강간 –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어쩌죠..?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질러선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다.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초반 남자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대전의 모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지만, 강제로 관계를 맺었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치소에 구속이 되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다, 2차 가해로 징역형 선고받다.
의뢰인은 피해자 또한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선 친구를 증인으로 세워 강간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여러 모순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CCTV 영상 및 수백장이 넘는 증거 자료들은 의뢰인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킨쉽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성관계까지 승낙했다고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합의하여 선처받다.
우선 무엇보다 의뢰인의 행동이 강간이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야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피해자에게 저질러선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반성문을 작성했고, 이를 전달하며 거듭 진심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 하나 없는 초범이며, 아직은 어린 나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만약 1심의 판결대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이제 스무살을 넘긴 의뢰인의 삶이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고, 집행유예 받다.
1심에서 법정 출석까지 해야했던 피해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거듭 진심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합의에 성공,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 진술하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2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란 상황이 생겼다..(중략)..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여러 양형사유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위 사례는 명백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실제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부하직원에게 성추행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때문에 CCTV 영상 감정부터 참고인 진술까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경찰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될 지
- 경찰조사 시 진술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 검찰은 무혐의, 기소유예, 구공판 등 어떤 처분을 할 지
- 법원이 보기에 무죄, 집행유예, 징역,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첫 상담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공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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