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수행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통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청구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이혼사유가 없거나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입니다.
이때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도 부정행위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자료 액수도 각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2. 상간자 2명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수행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원고,의뢰인)는 남편 B와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낯선 여성인 C가 A에게 연락해 남편인 B가 본인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직접 밝혔습니다. 알고보니 C는 B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B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D의 나체사진 등을 확인하고 배신감에 아내인 A에게 사실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 C와 D 모두 남편인 B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직장 동료들로 B는 D와 몇 년 동안이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C와 새로운 연인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C의 폭로로 인하여 남편의 2차례에 걸친 부정행위를 비로소 알게 된 A는 남편인 B와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한 후 상간녀인 C와 D를 상대로 하여 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A(원고)를 대리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수행하며 B의 휴대전화에 있었던 사진들과 C와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 및 통화 녹취록, B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C와 D가 B와 각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같은 직장 동료였던 C와 D가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C와 피고D가 원고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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