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상배임,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을 대리해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형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업무상 배임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에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임죄보다 가중처벌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된 경우라면 업무상 본인의 ‘임무’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규칙’에 따른 의사의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된 경우라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내규 규칙에 따른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공연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파가능성, 쉽게 말해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가 성립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의 여부도 범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고의 존재 여부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던 당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는 교회 장로로써 최근 교회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업무상 배임죄). B는 A 외에도 다수의 교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상황이었는데여. A는 교회 임원 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B는 A가 회의 과정에서 B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낭동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상담을 맡은 대전형사전문고요한 변호사는 우선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 토지 매수인 선정과정이 내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전형사전문 고요한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A가 이전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명예훼손 혐의로 B로부터 고소 당했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요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낭동했을 당시 여러 제반사정을 정리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 주셨고 앞서 상담을 진행하였던 고요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우선 교회 정관에 따라서 정당한 의견 수렴 기회와 총회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 및 총회 의결 절차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서 B가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읽어내려갔을 뿐인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A 및 다른 교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B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위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어 추가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A와 함께 입회하여 범죄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는 이 사건으로 고소가 되기 전, 이 사건 명예훼손죄와 거의 동일한 혐의로 피소가 되었으나, 당시 사건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만일 형사법 위반으로 피소가 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