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OUR PEOPLE

법률사무소 율진 구성원

고요한 변호사 프로필

고요한 대표 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ㆍ충남 홍성군 홍주초, 홍성중 졸업
ㆍ공주 사대부고 졸업
ㆍ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ㆍ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ㆍ前)법무법인 열린마음 파트너변호사
ㆍ現)법률사무소 율진 대표 변호사

ㆍ前)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수료
ㆍ前)양육비이행관리원 근무 : 양육비관련 소송 업무 수행
ㆍ前)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업법무상담 업무 수행
ㆍ前)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근무 :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업무 수행
ㆍ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청렴 옴브즈만
ㆍ2019년 제56회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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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진
탁자와 의자가 놓인 구 법무법인 열린마음 회의실 긴 탁자와 의자가 놓인 사무실 회의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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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범인도피죄]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나본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숨겨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와주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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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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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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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문

[교통사고 사망] 버스 기사, 피해자와 합의 후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버스는 그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다치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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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4)_251201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밤에 14톤 트럭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모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두운 밤, 일 때문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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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의 벌금형 판결문

[교통사고 중상해] 직진 금지 차선 진입 트럭 기사, 집행유예 피하고 생계까지 지키다.

“변호사님, 저는 트럭 운전 기사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뢰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고 전국을 누비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업이었고, 운전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보는 교차로 합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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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 억울한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 혐의 벗다.

[상간자 소송] 억울한 불륜 혐의 벗다.

어느 날, 한 2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친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를 포함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혼이라 속이는 유부남에게 속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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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이혼 위자료 3천, 양육비 2,460만원

[이혼 위자료] 위자료 3천, 양육비 2,460만원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이 어떤 여자와 근교에 놀러다닌다구요. 남편에게 따지니.. 딸까지 때리더군요.”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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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문

[약정금] 50억원 방어 성공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다.

50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들고 온 문서가 진짜 계약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양측이 실제로 약속하고 지켜온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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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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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성매매한 게 들켜서 헤어지더니..”
헤어진 전 연인에게 1,400만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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