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소송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하려는데 어떻게 하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막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16년간 대전 법원 앞에서 이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모인 이혼로펌으로서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위자료 소송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절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은 과거 간통죄와 달리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라면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하게 보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피고는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변론 기일에는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각각의 근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3년내로 청구해야 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증거수집 방법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근거의 신빙성과 합법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정확하고 적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진
- CCTV 영상
- 메시지 기록
- 녹취록
- 블랙박스 기록 등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메일 등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백받은 경우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기록으로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하거나 몰래 촬영 및 도청하는 등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피해야 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원은 부정행위 지속 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혼인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예컨대,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 깨진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더 큰 수준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자녀와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은 법원이 금액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될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심화되며, 법원은 이를 금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 또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증거까지 만드는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했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승소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사례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절박한 표정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신혼이에요. 우연히 남편 카톡을 봤는데, 낯선 여자와 하트가 가득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더라구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며 의뢰인을 겁주려 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무시한 채 위자료를 낮추는 동시에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을 폭행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거짓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을 겪으며 매일 밤 술에 의존해 잠들어야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 간의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상간녀가 위자료를 낮춘 조정안의 내용을 근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주장한 것과 달리 오히려 의뢰인이 다쳤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와의 통화 기록과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간녀의 행동이 악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 증거를 만들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했다’ 거짓말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승소하기도
앞서 실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도 사실로 다툰 그 날, 배우자는 또 다시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부정행위 과정을 CCTV 영상 및 출입기록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으로부터 2,500만원 위자료와 소송비용 85%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증거 자료 일부를 수집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필요할 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변호사 선임 전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될 지 고민되신다면 연락하세요. 열린마음이 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