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법률사무소 율진 구성원
대표 변호사
이호은
· 이혼, 민사, 손해배상, 형사 사건 다수 경험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 일산 백석고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세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서울회)
· 前) 법무법인 이룸 소속 변호사 (서울회)
· 前) 질병관리청 변호사
· 前) 충청북도청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구성원 변호사
· 前)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 現)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
· 現)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
· 現) 대전지방보훈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現) 흥덕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6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십년간 몸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길러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혼하자니 한 푼도 못 주겠다더군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위자료 3천, 양육비 2,460만원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이 어떤 여자와 근교에 놀러다닌다구요. 남편에게 따지니.. 딸까지 때리더군요.”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5,000만원 재산분할 방어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줬죠.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해선 추가 재산분할 4천만원에 위자료까지 달라고..”
합의이혼을 하겠다던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1/0923_4-4.png?fit=456%2C589&ssl=1)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인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10년간 사실상 부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B%A9%B4%EC%A0%91%EA%B5%90%EC%84%AD-%EB%A9%B4%EC%A0%91%EA%B5%90%EC%84%AD-%EB%B3%80%EA%B2%BD-%EC%B2%AD%EA%B5%AC-%EA%B8%B0%EA%B0%81%EC%8B%9C%ED%82%A4%EB%8B%A4._9.png?fit=768%2C846&ssl=1)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도 모르면서 숙박을 하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특유재산 주장 꺾고 승소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3/%EC%9E%AC%EC%82%B0%EB%B6%84%ED%95%A0-%ED%8A%B9%EC%9C%A0%EC%9E%AC%EC%82%B0-%EC%A3%BC%EC%9E%A5-%EA%BA%BE%EA%B3%A0-%EC%8A%B9%EC%86%8C%ED%95%98%EB%8B%A4._6.png?fit=768%2C847&ssl=1)
[재산분할] 특유재산 주장 꺾고 승소하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더니 전 한 게 없으니 맨 몸으로 나가라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하는데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약정금] 50억원 방어 성공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다.
50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들고 온 문서가 진짜 계약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양측이 실제로 약속하고 지켜온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집 돌려달라는 원고, 방어 성공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EC%A7%91-%EB%8F%8C%EB%A0%A4%EB%8B%AC%EB%9D%BC%EB%8A%94-%EC%9B%90%EA%B3%A0-%EB%B0%A9%EC%96%B4-%EC%84%B1%EA%B3%B5%ED%95%98%EB%8B%A4._8.png?fit=768%2C875&ssl=1)
[사해행위취소] 집 돌려달라는 원고, 방어 성공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인테리어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사해행위라며 집을 돌려달랍니다.”
의뢰인에게 집을 팔았던 이전 집주인의 돈 문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9E%84%EB%8C%80%EC%B0%A8%EB%B3%B4%EC%A6%9D%EA%B8%8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0%A9%EC%96%B4%EC%97%90-%EC%84%B1%EA%B3%B5%ED%95%98%EB%8B%A4_4.png?fit=768%2C632&ssl=1)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
어느 날, 한 공인중개사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중개해드린 임차인 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C%A0%90%EC%9C%A0%EC%B7%A8%EB%93%9D%EC%8B%9C%ED%9A%A8-%EC%9D%B8%EC%A0%95%EB%B0%9B%EB%8B%A4._6.png?fit=768%2C729&ssl=1)
[토지인도]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 방어한 방법
사전에 협의된 사이즈와 다른 트레이를 임의로 대량 생산해 납품한 거래처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하자가 아닌 계약 자체의 불이행으로 다투어 법원이 상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B%8C%80%EC%97%AC%EA%B8%88-%EC%B2%AD%EA%B5%AC-%E5%89%8D%EB%82%A8%EC%B9%9C%EC%9D%98-%EC%86%8C%EC%86%A1-%EB%B0%A9%EC%96%B4-%EC%84%B1%EA%B3%B5%ED%95%98%EB%8B%A4._5.png?fit=768%2C674&ssl=1)
[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성매매한 게 들켜서 헤어지더니..”
헤어진 전 연인에게 1,400만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의 뒷범퍼를 박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도 이번이 2번째이고 사고까지 냈으니 거의 징역형이라던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미 한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한테도 과실 있다는 주장, 끝까지 막아내다.
5세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평생 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20여 년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시트 과실상계와 지연손해금 시점을 다투며 배상액을 줄이려 했지만, 두 주장을 모두 차단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까지 온전히 배상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무죄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D%94%BC%ED%95%A0-%EC%88%98-%EC%97%86%EC%97%88%EB%8D%98-%EA%B5%90%ED%86%B5%EC%82%AC%EA%B3%A0-%EB%AC%B4%EC%A3%84%EB%B0%9B%EB%8B%A4.5_260104.png?fit=580%2C281&ssl=1)
[교통사고 사망]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무죄받다.
“딸이 다니는 학원이 늦게 끝나서.. 태워서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늦은 밤,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추가 손해배상] 사고 20년 후, 5억 8천만원 수령하다.
그 때, 제대로 받을 걸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지마비 환자 동생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가족들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