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법률사무소 율진 구성원
고요한 대표 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ㆍ충남 홍성군 홍주초, 홍성중 졸업
ㆍ공주 사대부고 졸업
ㆍ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ㆍ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ㆍ前)법무법인 열린마음 파트너변호사
ㆍ現)법률사무소 율진 대표 변호사
ㆍ前)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수료
ㆍ前)양육비이행관리원 근무 : 양육비관련 소송 업무 수행
ㆍ前)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업법무상담 업무 수행
ㆍ前)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근무 :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업무 수행
ㆍ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청렴 옴브즈만
ㆍ2019년 제56회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표창장 수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재판 안 가고 기소유예 받다.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생활기록부와 성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소년재판 회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반성문만으로 부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도 이번이 2번째이고 사고까지 냈으니 거의 징역형이라던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미 한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B4%AC%EC%98%81%EB%AC%BC%EB%93%B1%EC%9D%B4%EC%9A%A9%ED%98%91%EB%B0%95-%EC%A7%91%ED%96%89%EC%9C%A0%EC%98%88-%EC%84%A0%EC%B2%98%EB%B0%9B%EB%8B%A4._1.png?fit=768%2C1063&ssl=1)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기] 억울한 혐의 벗고 불기소 처분 받다.
임플란트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6%8C%EC%99%B8%ED%95%A9%EC%9D%98-%ED%95%A9%EC%9D%98%EA%B8%88-2500%EB%A7%8C%EC%9B%90-%E2%86%92-6500%EB%A7%8C%EC%9B%90_3.png?fit=768%2C463&ssl=1)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상금] 무보험차 사고, 보험사에 승소하다.(5)_251201](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12/%EA%B5%AC%EC%83%81%EA%B8%88-%EB%AC%B4%EB%B3%B4%ED%97%98%EC%B0%A8-%EC%82%AC%EA%B3%A0-%EB%B3%B4%ED%97%98%EC%82%AC%EC%97%90-%EC%8A%B9%EC%86%8C%ED%95%98%EB%8B%A4.5_251201.png?fit=768%2C770&ssl=1)
[구상금] 무보험차 사고, 보험사에 승소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럽고 불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돈을 더 모으려고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역주행을 하고 있을 줄은..”
부업을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던 의뢰인이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교특치사] 고속도로 사망사고, 무죄](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3/%EA%B5%90%ED%8A%B9%EC%B9%98%EC%82%AC-%EA%B3%A0%EC%86%8D%EB%8F%84%EB%A1%9C-%EC%82%AC%EB%A7%9D%EC%82%AC%EA%B3%A0-%EB%AC%B4%EC%A3%84_6.png?fit=768%2C747&ssl=1)
[교특치사] 도로 역과 사망사고, 무죄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전복돼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A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미 1차 사고가 발생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직진 금지 차선 진입 트럭 기사, 집행유예 피하고 생계까지 지키다.
“변호사님, 저는 트럭 운전 기사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뢰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고 전국을 누비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업이었고, 운전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보는 교차로 합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A%B5%90%ED%86%B5%EC%82%AC%EA%B3%A0-%EB%B6%84%EC%84%9D%EC%84%9C2_scrubbed.png?fit=641%2C852&ssl=1)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다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기소까지 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사고 20년 후, 5억 8천만원 수령하다.
그 때, 제대로 받을 걸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지마비 환자 동생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가족들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B%A9%B4%EC%A0%91%EA%B5%90%EC%84%AD-%EB%A9%B4%EC%A0%91%EA%B5%90%EC%84%AD-%EB%B3%80%EA%B2%BD-%EC%B2%AD%EA%B5%AC-%EA%B8%B0%EA%B0%81%EC%8B%9C%ED%82%A4%EB%8B%A4._9.png?fit=768%2C846&ssl=1)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도 모르면서 숙박을 하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승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이 남자를 들였어요. 성관계는 했지만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1/0923_4-4.png?fit=456%2C589&ssl=1)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인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10년간 사실상 부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 방어한 방법
사전에 협의된 사이즈와 다른 트레이를 임의로 대량 생산해 납품한 거래처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하자가 아닌 계약 자체의 불이행으로 다투어 법원이 상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4/%EC%A6%9D%EC%9D%B8%EC%9D%98-%EC%A3%BC%EC%9E%A5%EC%9D%B4-%EC%8B%A0%EB%B9%99%EC%84%B1%EC%9D%B4-%EC%97%86%EB%8B%A4%EB%8A%94-%EB%B3%80%EB%A1%A0-%EB%82%B4%EC%9A%A9_scrubbed.png?fit=747%2C230&ssl=1)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불법도박을 제보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현금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 거래내역을 대여금 근거로 포장하고, 가짜 증인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B%AA%85%EB%8F%84%EC%86%8C%EC%86%A1-%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ED%95%9C-%EC%84%B8%EC%9E%85%EC%9E%90-%EB%82%B4%EB%B3%B4%EB%82%B4%EB%8B%A4._4.png?fit=768%2C576&ssl=1)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