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 2022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더 보기 »12대 중과실 사고,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잦은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때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더 보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