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잦은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때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수집’ 입니다. 외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