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등으로
- –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조금일지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위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을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
- – 불법유턴, 후진으로 인한 사고
- –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 – 추월 등 앞지르기 위반
- – 무면허 운전
- – 음주운전
- –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 – 보도침범
-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 –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한 의뢰인이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나?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 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으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사진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결정됩니다.
- – 블랙박스
- – 방범용 CCTV
- – 현장사진 등
때문에 가장 먼저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으로 보아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퉈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증거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양형’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공판기일,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끝에, 판결 선고 전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무죄를 원할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객관적 증거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 출동사진,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됩니다.
사람이 다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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