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게 대출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출 사기 사건>
피의자 김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중개와 대출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대출사기 계획]
- 재산은 없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자’를 섭외해 다세대주택의 매수인으로 앞세운다.
- 다세대주택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적힌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데 한다.
- 1번의 인물을 ‘대출신청인’으로 내세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게 한다.
- 대출금을 공범끼리 나눠갖는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인물들을 섭외했습니다.
- –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
- – 사기를 함께 공모한 ‘김애인’, ‘이사기’
- – 김애인의 여자친구이자 신용등급이 좋은 ‘김신용’
김신용은 건물주인 김건물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실제 보증금액수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액이 적혀있는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금융기관(의뢰인)에게 제출해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뢰인)은 위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속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김신용은 몇 달간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의뢰인)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며 해당 다세대주택의 임창인들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뢰인은)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6명입니다.
- 사기를 계획한 ‘김사기’
- 함께 사기를 계획한 ‘박중개’ (공인중개사)
-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
- 함께 사기를 공모한 ‘이사기’
- 함께 사기를 공모한 ‘김애인’
- 명목상 매수인인 김애인의 여자친구 ‘김신용’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수사재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대출사기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 사건진행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수사를 돕고
- – 금융기관(의뢰인)에 대출 신청 시 방문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사진을 제출
- –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이 허위매매계약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추가 제출
범인 6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6명의 피고소인 모두 혐의인정,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 인정 → 기소
- –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 기소
- –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인정 → 기소
신상파악조차 어렵던 6명의 범인들
범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상파악조차 어려웠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수법을 저지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기소 결정에 ‘항고’, 수사재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찰과 협력한 결과, 피의자 6명 모두 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사기를 당한 금융기관(의뢰인)의 피해는?
- – 범인들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신청
- – 범인들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제기
의뢰인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에 수사재기를 얻어낸 것은 물론, 피의자 6명 모두 기소처분을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 열린마음에 민사소송을 의뢰, 사건 진행 중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 경제범죄, 폭력범죄,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범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을 대한변협인정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042-716-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