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고소 대리 사건- 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후 기소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게 대출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출 사기 사건> 피의자 김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중개와 대출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대출사기 계획] 재산은 없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자’를 섭외해 다세대주택의 매수인으로… 더 보기 »대출사기고소 대리 사건- 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후 기소처분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