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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게 대출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출 사기 사건> 피의자 김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중개와 대출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대출사기 계획] 재산은 없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자’를 섭외해 다세대주택의 매수인으로… 더 보기 »대출사기고소 대리 사건- 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후 기소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문센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500만원의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간자는 2,500만원의 위자료는 물론, 소송비용의 85%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된 남편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주재원으로서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외국 생활에… 더 보기 »[대전이혼전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더 보기 »12대 중과실 사고,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잦은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때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더 보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