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빨간줄이 남나요?
핵심 요약: 집행유예도 벌금 이상의 형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와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전과를 적은 명부와 표)는 정리됩니다. 먼저 선고문에서 유예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 전에는 일반 회사의 조회와 개별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임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나눠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
통매음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핵심 요약: 통매음 합의금에는 모든 사건에 통하는 금액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부른 금액을 바로 보내기보다 대화 원문과 요구 내용을 보존하고,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은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하고, 돈을 보내기 전에 합의서와 공탁의 차이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
횡령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횡령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에 말씀하시기 전에 승인 자료와 사용처, 반환 내역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한 금액과 돌려준 금액은 날짜별로 나눠 적어 두시면 됩니다. 처벌은 이득액(범죄로 얻은 이익의 액수)과 업무상 임무에 어긋난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 공금 사건이라면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 형사 사건을 […]
약식기소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핵심 요약: 벌금액은 법원의 약식명령(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약식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명령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주형(벌금액이 적힌 부분)과 고지받은 날(법원이 약식명령을 알려 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7일 기한을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이견이 있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약식명령에 불복해 다시 받는 재판)을 청구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나 차량을 건네는 등 운전을 쉽게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술자리부터 운전이 끝난 때까지의 일을 시간순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메시지·통화·결제·이동 자료를 지우지 말고 사실과 짐작도 나누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형사 사건을 맡아 온 […]
쌍방폭행 처벌은 둘 다 받나요?
💡 핵심 요약: 쌍방폭행 처벌은 서로 손이 오갔다고 두 사람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와 내 진단서를 확인해 상해가 생겼는지 가려 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검토하시고, 일방적인 공격을 피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나 진술서를 내기 전에 CCTV와 휴대전화 영상부터 보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 […]
특수폭행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핵심 요약: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합의는 검사나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할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 상대가 다쳐 진단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핵심 요약: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실 없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툼 중 한 번 내뱉은 거친 욕설은 모욕이 아니라고 본 2026년 대법원 판결도 있으므로, 들은 말의 원문·앞뒤 대화·함께 본 사람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
폭행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
💡 핵심 요약: 폭행 합의금은 법이나 법원이 정해 둔 시세가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사건의 무게를 따져 두 사람이 정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내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진단서와 다툼 경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할 때는 배상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핵심 요약: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상대가 사기로 얻은 돈이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갚기로 한 날이 아니라 돈을 건넨 날부터 세므로, 송금 내역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소장만 내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기간이 짧다면 가진 자료로 서둘러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사이가 아니라면 합의를 제안받아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므로, 받을 돈과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