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받아오시다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도 위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성공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이혼소송의 사실관계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아내)는 2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폭언과 폭력 등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이 흠이 될까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은 점차 원고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행사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미성년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원고와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가족들로부터 피고를 분리조치하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직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며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오랜기간동안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심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의 재산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고가 재산분할로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원고가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야하고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건본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밝히며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의 의사에 따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재산분할 9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원고와 협의 하에 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 가정폭력 대응방안!
처음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원래 심성은 착한사람이니까’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결코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 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 진행]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형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정도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추후 이혼소송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제기]
배우자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보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로부터의 위협이 걱정이 되는 경우 사전처분 등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승소사례와 가정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싶으신 분들은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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