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열린마음 성공사례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술에 취하여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하여 폭행, 협박 등을 가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 지침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이 되었다면 경찰공무원 측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경찰공무원과 합의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인데, 현재 경찰청 관련 업무 지침에 따르면 합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늦은시간 임에도 불이 켜져있는 지인의 식당을 보고 인사도 할겸 식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식당 안에는 A씨의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 B가 있었고 A는 수상쩍은 마음에 B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B를 보며 A는 B를 도둑이라 생각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D는 격한 몸싸움을 하는 두 사람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A,B의 싸움을 말리던 중 A는 흥분하여 경찰공무원 C,D를 밀치게 되었고 A의 저항이 계속되자 경찰관들은 결국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지구대에 연행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 C를 머리로 받아 상해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재판에 넘겨져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가 선고 당일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자 A의 가족들은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위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해 항소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C,D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A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범죄 피해자 공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 경찰공무원들 역시 A의 딱한 사정에 공감을 표해주셨고 공탁금을 회수하며 간접적으로나마 합의의 의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공탁금 회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한편, A가 현재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두 아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100명에 이르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A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하는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